이군현 “국내 기업 실적 비보…국가 경제 위기 상황”
2014-10-20 11:01
“경제 위기 극복에 온 정부와 국회 모두가 올인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0일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심각한 국가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매출액 증가율이 1961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규제 지옥으로부터 기업들을 탈출시키는 것”이라며 “규제 철폐 작업과정에서 더 이상 관료적이고 관행적인 자세로 접근해서는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품시장 규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3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의 기업 활동 보장 순위가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헤리티지재단에서 나온 경제 자유 지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31위인 반면에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한다”며 “이 두 나라는 최고 수준의 경제적 자유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기업인 위주, 민간 주도로 단순히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통째로 들어낸다는 각오로 경제 위기 극복에 온 정부와 국회, 모두가 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매출액 증가율이 1961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품시장 규제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3개국 중에 네 번째로 높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정부 규제의 기업 활동 보장 순위가 148개국 중 95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헤리티지재단에서 나온 경제 자유 지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31위인 반면에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한다”며 “이 두 나라는 최고 수준의 경제적 자유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기업인 위주, 민간 주도로 단순히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차원이 아니라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통째로 들어낸다는 각오로 경제 위기 극복에 온 정부와 국회, 모두가 올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