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소상공인 가산금…탕감 정책, 사면 정책 검토” 주문
2014-10-20 10:26
“세법 개정해 원금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면 도움 될 것”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0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도 카드대란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과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방의 상인들, 기업인들이 당시에 돌려 막기를 포함한 어떤 가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큰 굴레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세금도 못 냈는데 거기다 가산금까지 붙어 완전히 굴레가 돼서 새롭게 가게를 낸다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가도 같이 한 번 책임을 져줘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시점을 정해 3000만 원이하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세금 체납액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러 가면 원금보다는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있다”며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을 먼저 갚는 것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도록 신고하게 돼 있었다”며 “그 신용불량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과 많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그렇고 정부도 한 번 종합적인 탕감 정책, 사면 정책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4년도 카드대란이 있을 때 소상공인들과 아주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방의 상인들, 기업인들이 당시에 돌려 막기를 포함한 어떤 가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겨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도난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큰 굴레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세금도 못 냈는데 거기다 가산금까지 붙어 완전히 굴레가 돼서 새롭게 가게를 낸다거나 재기해보려는 꿈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조문식 기자]
이 최고위원은 “국가도 같이 한 번 책임을 져줘서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시점을 정해 3000만 원이하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세금 체납액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러 가면 원금보다는 가산금을 우선적으로 갚게 돼있다”며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을 먼저 갚는 것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당시에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500만 원 이상에 대해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도록 신고하게 돼 있었다”며 “그 신용불량은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여기저기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과 많은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도 그렇고 정부도 한 번 종합적인 탕감 정책, 사면 정책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