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은 커녕 외부변수에 신음하는 해외직구

2014-10-17 17:57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해외직구 업체들이 외부 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정책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도, 해외에서의 제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지만, 자칫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업계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강력히 어필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발표한 '최근 해외직구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총 727만 6000건, 금액은 7538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7%, 48.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경제의 민간소비 370조원의 0.2%에 해당한다. 통상 해외직구 물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해외직구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돌파하며 1조 1356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는 콜롬버스데이(10월 둘째 월요일) 세일을 시작으로 11월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세일과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과 12월 마지막 주 클리어런스 세일까지 각종 이벤트가 몰려 있다. 업계 매출의 상당수가 이 시기 집중된다.

정부가 미국 내 배송비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200 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종전 6개 품목에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할 때만 해도 업체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실제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는 소비자들의 평균 금액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올해부터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분기당 5000달러 이상을 이용한 사람들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법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해외여행객의 탈세를 잡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해외직구족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됐고 이내 한계도 드러났다.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관세청이 여신금융전문협회로부터 해당자들에 대해 일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아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해외직구족들을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래부가 휴대폰 등 전자기기 구매대행 업체들에 최대 3300여만원의 전파인증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부담이 더 커졌다. 

국내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스마트폰, 수요가 늘고 있는 TV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구매대행의 경우 해외직구와는 엄연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지만, 소비자들로선 해외 제품 구입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 배송대행 업체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해외역직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공표한 것과는 달리 세수확보에 크게 도움이 안되는 해외직구족만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의 매출 저하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현실화 될까 고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