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보다 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놨지만…새누리 '아직 미흡'
2014-10-17 12:20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17일 당정이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차로 합의에 실패했다.[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고, 안행부는 이날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정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안행부는 경제 상황과 수급자 고령화 정도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도록 하는 '연금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와 고액수급자들의 연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연금수급 피크제'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보고했다.
특히 안행부는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연금학회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인 '재직 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인상, 수령액 34% 삭감' 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안행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의 강도가 아직 약하다며 이날 정부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공무원연금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오지 않았다"며 "흡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인센티브에 따른 재정 소요가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그는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도 "그것까지 (들어가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안의 개혁 강도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효과와 인센티브에 따른 소요 예산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이날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추가 보완 과정을 거쳐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