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증가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연일 반값 통신비 및 IT 민주화 퍼포먼스를 벌이며 이슈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정의당은 전날(15일) 대한민국 국민 호갱 거부 선언의 날을 선언한 데 이어 16일 삐라 살포대회를 열고 ‘IT 민주화’ 어젠다를 던졌다. 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가계통신비 인하’와 ‘사이버 사찰’ 이슈의 주도권을 확보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서기호 의원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삐라 살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는 발언과 관련,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지만, 대통령의 명예가 곧 국격인 것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국격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스스로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돼 정말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사로 모욕하던 환생경제란 연극 한 번 다시 보시라”고 꼬집은 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1인의 심기를 위해서 국민들의 의사표현이 통제당하고 감시당해야 하는지 한 번 깊게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대표는 “전두환 군사독재, 박정희 유신독재 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 살포를 많이 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 21세기에 이 삐라를 또 살포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IT 민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과거) 유신독재, 전두환 군부독재 하에서 싸웠던 것처럼 싸우겠다”며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출신인 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검찰은 마치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범죄로 규정, 권력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들과 함께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제대로 개정하고 통신비를 반값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