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출연연, 성과없는 연구원에 인센티브 지급”
2014-10-16 16:42
홍의락 의원, 감사 청구 필요성 제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원들이 논문·특허 등의 성과 없이 거액의 인센티브만 지급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4년 간 국과연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연구논문이나 특허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연구원 수가 4821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책임급이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간 인센티브로 책임급이 1인당 평균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 등 총 478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 연구기관이 성과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성과가 없는 연구원에게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도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거액의 연구개발 예산을 받는 출연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부도덕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 4년 간 국과연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연구논문이나 특허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연구원 수가 4821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책임급이 1915명, 선임급 2004명, 비정규직 902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기간 인센티브로 책임급이 1인당 평균 1197만원, 선임급 993만원, 비정규직 560만원 등 총 478억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속 연구기관이 성과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성과가 없는 연구원에게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기계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도 1인당 15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무차별적으로 지급했다.
홍 의원은 “거액의 연구개발 예산을 받는 출연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부도덕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