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수현 금감원장 "KB사태 검찰 고발 취하 안한다"
2014-10-16 10:36
이날 최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형사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임 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최 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KB사태의 원인에는 금감원장과 제재심의위원장(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엇박자도 크다"고 지적하자 "우선 KB사태와 관련해 여러 사정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KB사태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원장의 소임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최 원장은 "제재심은 자문기구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며 "금감원 안에 대해 (제재심이) 판단했으나 그 과정에서 금감원장이 참여하지 않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