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의 과도한 ‘검열’ 추진으로 ‘사이버 新공안시대’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검열 사태 역시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검찰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의 다음카카오를 바라보는 ‘동정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사이버 검열’ 의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대검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정행정부 등의 유관기관과 네이버, 다음카카오(당시에는 다음과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 등 주요 사업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이버 검열’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방침에서 검찰은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 및 자료를 포털사와 공유하며 이후 자체 법리 판단 뒤 포털사 게시물을 직접 삭제 및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상 게시물 삭제 심의를 담당하는 방통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업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위한 몇몇 방안 중 하나라고 해명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권의상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 및 협조 ‘강요’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역시 같은날 미래부에서 제출 받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통해 연간 패킷 강첨의 95%를 국가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9개로 이 중 1798건은 국정원에서 수행했으며 이는 2013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며 특히 8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감청을 위한 포렌식 장비 구입에 64억원을 투입했다며 정부의 ‘사이버 검열’ 의지를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가 포털 및 모바일 메신저 검염을 통해 ‘사이버 新공안시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위기에 빠진 다음카카오를 향한 동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카오톡 감찰 논란에 대해 보도자료 및 공지 사항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국내 사업자인 다음카카오가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과 해당 논란의 원인이 검찰의 무리한 요구에 있었다는 부분에서 다음카카오 역시 피해자에 불과하는 여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기는 했지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책임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사태가 범정부적 포털압박을 통한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포털 및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사실상의 실시간 검열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배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