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사이버 사찰 논란에 “범정부적 ‘온라인 공안시대’ 도래”
2014-10-13 10:19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범정부적 포털 압박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법 당국이)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일으킨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며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났던 것(허위사실유포죄)이 부활하는 건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소위 유신공안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 등을 낱낱이 파헤친 뒤 “새정치연합은 서민부담을 내리는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