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자도로 통행량 예측 부실로 12년간 2조원 낭비
2014-10-13 10:2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통행량 예측 부실로 인한 민자도로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지원액이 12년간 총 2조원을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MRG 연간 지원액은 2010년 2549억원으로 2000억을 돌파했으며 2012년 2783억원에서 지난해 3285억원으로 급증했다. MRG 민자도로가 증가하면서 MRG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795억원이 들어갔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에는 각각 1458억원과 1203억원이 지원됐다.
이노근 의원은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천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MRG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47.7%)는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이들 도로 3곳에는 각각 977억원, 426억원, 839억원이 투입됐다.
MRG는 민자도로나 철도 등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의 재정 부담 때문에 2009년 폐지됐으나 기존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