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도 '공무원 연금개혁'은 '셀프개혁?'…범정부적 진행 필요
2014-10-12 16:52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제도 지속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고액' 수령자에게 더 강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네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타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 방식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매월 평균 32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연금을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공무원조직인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 개혁안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공무원연급 고액 수령자 연말께 7만 9000명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 8450명 가운데 22.2%인 7만 50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 6582명 가운데 18.4%인 5만 6205명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연금 부자' 퇴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매꾸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한달 평균 32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네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타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 방식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매월 평균 32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무원연금을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공무원조직인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어 개혁안이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제도 지속을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고액' 수령자에게 더 강한 개혁안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공무원노조원들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김세구 기자 k39@aju]
◇ 공무원연급 고액 수령자 연말께 7만 9000명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 8450명 가운데 22.2%인 7만 50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 6582명 가운데 18.4%인 5만 6205명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연금 부자' 퇴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매꾸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한달 평균 32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세금으로 매꿔야할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 공무원 연금 개혁 안행부가 주도..'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셀프개혁 공산 커'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안전행정부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4개 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개혁안 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공직안정화를, 기재부는 연금기금 재원 부담과 조달법을, 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행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협의체가 모두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실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셀프 개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공무원연급 개혁안을 만드는 대신,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개편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개혁안 협의를 구실로 공무원들의 실익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공무원 사회에 국한해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부처가 아닌 최소한 국무총리가 이끄는 범정부적 구성이 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예산 비중만 조절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