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병국 의원, "171개 해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영사는 단 62명"
2014-10-12 11:53
2009년부터 현재까지 1,915명 실종, 164명 살해, 739명 자살 등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는 늘어만 가는데 관리 인원은 태부족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는 늘어만 가는데 관리 인원은 태부족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가 운영중이 전 세계 171개 해외 공관 가운데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단 62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사건사고 처리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4선 여주․양평․가평)은‘2014 외교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사건사고 전담 영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외교부의 관계 제도의 정비와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 현황은 2009년 3517명에서 2013년 4967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23,13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9년부터 현재까지 1915명의 국민이 해외에서 행방불명 됐으며, 164명이 살해당했고, 739명이 자살해 연간 134명이 외국에서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범죄와 사건사고가 빈번한 필리핀의 경우 2012년도 기준 총 73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담영사 3명이 1인당 24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명의 사건사고 전담영사가 연간 100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수준이지만 주 프랑스 대사관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012년 한해에 565건을 처리했다.
주 홍콩총영사관 전담영사도 445건, 주스페인대사관 전담영사도 359건이나 처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4선 여주․양평․가평)은‘2014 외교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사건사고 전담 영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외교부의 관계 제도의 정비와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 현황은 2009년 3517명에서 2013년 4967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23,13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09년부터 현재까지 1915명의 국민이 해외에서 행방불명 됐으며, 164명이 살해당했고, 739명이 자살해 연간 134명이 외국에서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아주경제 DB]
강력범죄와 사건사고가 빈번한 필리핀의 경우 2012년도 기준 총 73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전담영사 3명이 1인당 24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한명의 사건사고 전담영사가 연간 100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이 적정수준이지만 주 프랑스 대사관의 사건사고 전담영사는 2012년 한해에 565건을 처리했다.
주 홍콩총영사관 전담영사도 445건, 주스페인대사관 전담영사도 359건이나 처리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의원은 “대부분의 영사들이 사건사고와 다른 업무를 중복해서 처리하고 있고 지역이 광범위한 경우 사건사고전담영사가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2∼3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사고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영사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현지보조인력 증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