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단체 소속 노동운동…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2014-10-12 13:16
[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1980년대 군부정권에 맞서는 노동운동을 펼쳤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한 이념 운동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형태의 활동이 일부 있지만 신씨의 주된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다"며 " 신씨가 속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신씨는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되고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해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