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쓰러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꺼내든 '주택 대출 규제 완화책'에 힘입어 국경절 기간 베이징 등 1선 도시에서 주택거래량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1~6일)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10~20% 상승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치다. 

국경절 연휴 6일간 베이징에서 거래된 인터넷 계약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신규주택거래량은 472채, 중고주택 거래건은 38채로 총 주택거래량은 510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체는 구체적인 도시별 주택거래량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베이징을 비롯해 다수의 도시에서도 거래량이 비교적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인민은행이 국경절을 하루 앞두고 야심차게 꺼내든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진정한 회복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신규 법안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몇 개월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가 커지자 단단히 매어뒀던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에 따르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해 계약금 비율을 30%, 대출금리 최저한도를 기준금리의 30%까지 낮춰 준다. 기존에는 부동산 규제차원에서 두 번째 주택구매 대출 시, 계약금 비율은 60%,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1.1배 이상 돼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돼, 기존에는 세 번째 주택 구매 시 대출 지급을 무조건 중단했던 규정을 바꿔 차입자의 대출상환 능력과 신용상태 등을 고려해 은행이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해 중국내 경제학자들은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어가는 재정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성과 가계 부실대출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개발업체들의 주택가격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