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문화예술 R&D에 정작 문화예술계는 찬밥신세
2014-10-07 17:32
강은희 새누리당의원,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제 도움이 될 성과 만들어야"
문체부는 2008년부터 문화기술(CT) R&D 정책(총 241건 과제, 사업비 2533억4000만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예술 현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는 61건이며, 사업비는 562억4000만원으로 CT R&D 총 예산의 22.2% 비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8~2014년 문화예술 분야 R&D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업체 중 문화예술·콘텐츠 업체의 비중은 37.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나머지 62.3%는 이공계대학, 공공기관, IT기업 등 문화예술 분야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매년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예술 R&D 분야의 수요를 모집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서도 실제 R&D 성과 수혜자인 문화예술 종사자와 업체의 수요는 최근 5년간(2010~2014) 16.6%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60%나 됐다.
이러한 R&D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미흡한 성과로 이어졌다. 문화예술 업계를 포함한 타 업체·기관에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켰거나 이전계획인 과제는 19.7%에 불과하고, 계약금액은 11.6억으로 총 사업비(562.4억) 대비 2.1% 수준이다. 기술개발 후 자사에 활용한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사업비 대비 2.5%(14.1억)다.
강은희 의원은 “문화예술 R&D는 실제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예술 업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 며 “R&D가 완료되는 즉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업계에 문화예술 R&D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