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도난사고 5년간 115건 발생”
2014-10-06 17:03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마약류 관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5건의 마약류 도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이며 올해 상반기는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도난 장소는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34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4건, 경기 26건, 충남 9건, 부산 7건, 경남·인천·충북 각 6건, 대구·전북 5건 등이었다.
한 곳에서 다량의 마약류가 도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1년 부산 A약국에서는 25종의 마약류 도난 사고가 일어났다. 2012년에는 울산 B병원에서 14종, 지난해엔 충남 C약국에서 14종의 도난 사례가 각각 발생했다.
마약류 폐기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만 해도 병원 뒷마당이나 원무과, 진료실, 보건소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를 폐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