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7~27일 실시…여야 설전, 지금부터 본라운드
2014-10-01 11:44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지난 1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 행정부 견제에 들어간다. [남궁진웅 timeid@]
여야는 지난달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첨예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달 말까지 일괄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은닉재산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특히 세월호법 제정에 있어 특검추천위원, 특검추천 방법은 큰틀에서 논의됐지만 진상조사위 위원장 임명, 청문회 성격, 조사방식 등에서는 전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국감 내내 관할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증세 논란’을 야기한 담배세·주민세·자동차세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에서 설전이 예상되며,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도 안행위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다.
4개월간 금융권을 강타한 ‘KB사태’가 화두인 만큼,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정무위에서 야당의 날 선 공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쌀 관세화 이슈를 다루는 농해수위와 산자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쌀 시장 개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