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배치'…미국 "한국 정부와 협의 중" vs 한국 "협의 중인 바 없다"
2014-10-01 11:38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요격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의 유력한 후보지로 한국을 꼽으면서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협의 중인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그 일(사드 배치)이 맞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1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며 워크 부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미국은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해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으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주한미군에는 이미 요격 고도 40㎞ 이하인 패트리엇(PAC)-3가 배치돼 있어 사드가 추가로 전개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적인 방어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부지 조사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환영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결국 미국 MD 체계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드 체계 중 하나로 탄도 미사일을 추적하는 고성능 'TPY-2(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 이상으로, 유사 시 자국의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측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문의를 하면 '내부 검토 중으로 한국과 공식적으로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한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