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감원 규제개혁 환영"…관치금융 개혁 절실
2014-09-24 11:4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앞으로 관치금융 혁파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문호 위원장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노조가 줄곧 요구해왔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므로 향후 금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사후적발 검사의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부실여신 책임 금융회사 자체 규명 △반복적 위규사항 금융회사 자체 시정 등 검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노조가 요구했던 내용들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금융노조는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자체 조치 △여신면책제도 활성화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등 제재방식 혁신방안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 필요성 전면 재검토 등 업무방식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노조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열린 태도로 수용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아직 숲보다 나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기조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과도한 MOU 약정 폐기, 구두 행정지도와 같은 숨은 규제 근절 등 관치금융 혁파를 위한 개혁에 금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