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국가채무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천억원(8.2%) 늘어나고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원으로 31조5천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개혁과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예산 체계 밖에서 운용됐던 자금을 예산 체계 내로 흡수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금융소득에 대해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 성장률 6%대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경제가 나쁠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의 기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천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가계부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상환 능력이 있다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나도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14%로 전망하고 2018년엔 172%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부채절감분 중 5조원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 추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