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차관보 "호주 등 영연방 3개국 FTA 농축분야 2.1조 추가 지원"

2014-09-18 12:05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발효되면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이 2조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연방 3개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내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 분야에 2조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준원 차관보는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2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시킨 1조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분야별 생산감소액을 보면 축산업이 1조7573억원(한육우 1조109억원, 돼지 5139억원, 가금 2121억원, 젖소 197억원)으로 FTA 발효에 따른 피해가 가장 컸다.

재배업은 3756억원(보리·감자·콩 2351억원, 마늘·양파 등 원예작물 1405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 농축산업분야 지원예산에 기존계획보다 2577억원이 늘어난 1조3918억원을 반영했다"면서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비해 연평균 2149억원을 추가지원하는 형태로 투융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뉴질랜드와 FTA가 타결되면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호주 FTA는 2013년 12월 4일 타결돼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이 이뤄졌고, 한·캐나다 FTA는 지난 3월 11일 타결돼 6월 12일 가서명을 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현재 8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