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법 지적…설훈 ‘상식 맞지 않다’
2014-09-17 11:32
‘대통령 연애’ 발언,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정리된 셈’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상식과도 별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란 게 확산되고 정리가 된 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1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설훈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며 “삼권분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운운하시면서 그걸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지금 와서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셈”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설훈 의원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며 “삼권분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유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운운하시면서 그걸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지금 와서 거의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셈”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확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
설 의원은 “법조문이라든지 법체계라는 부분은 서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른 논리를 펼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 그 약속, 그게 왜 삼권분립하고 상관이 있는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연애’ 발언에 대해 사회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루머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묻자 설 의원은 “문제는 제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 이거는 거짓말이었구나’…그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 여당에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게 거짓말이란 게 확산되고 정리가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