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담뱃값은 올리면서 공무원연금 개편은 모르쇠?
2014-09-16 16:30
당정청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민세, 담뱃세 인상 방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 등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이날 당정청 회의에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당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당정청은 논의 여부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강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다뤄질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노조 측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논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선 주민세·담뱃세 인상 및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의 세수 확보 방안 및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쌀관세화 이후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당정청은 유독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만큼은 가타부타 논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연금 논의가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15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삭감안'에 반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선다"며 "연금 개악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