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초이노믹스에 잇단 대립각
2014-09-16 15:5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규제완화나 규제철폐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란 점에서 김 대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향후 당정 논의과정에서 진통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오죽했으면 투자를 안하겠는가"라며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완화, 규제철폐, 또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과세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에 있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 대표가 초이노믹스에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서로간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최경환노믹스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