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3년 중기 기술혁신지원 사업 미이행률 '30.5%'
2014-09-12 09:58
- 산업부 및 산하기관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 당초 목표치 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의 미이행률이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가스공사의 총 59개의 R&D 사업 중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었다.
특히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6000억원 규모"라면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