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14년째 OECD 1위
2014-09-09 17:42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비율이 14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OECD 교육지표' 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치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세배 가량 높다.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14년째 1위를 기록했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0.3%)의 2배가량이지만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량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학급 과밀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5.2명, 중학교는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32.7명)을 제치고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