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공방, 헌정회 “실망과 좌절 넘어 분노”
2014-09-03 14:18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목요상)는 3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양보’를 주문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방만 벌이다가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려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재야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정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현안들도 모두 처리함으로써 현 난국을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보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데 동의할 것 △세월호 유가족도 법 체계 안에서 정치권과 원만한 타협적을 찾아내는데 큰 아량과 양보를 발휘할 것 등을 제시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방만 벌이다가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와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등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만 매달려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재야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이날 헌정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고 산적한 현안들도 모두 처리함으로써 현 난국을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보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데 동의할 것 △세월호 유가족도 법 체계 안에서 정치권과 원만한 타협적을 찾아내는데 큰 아량과 양보를 발휘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