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네티즌 "올린 세금만큼 흡연자들에게 혜택줘야"
2014-09-03 11:04
담뱃값 인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에 의하면 ‘헬스플랜 2020’에서 제시한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진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얄팍한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건 부당하다. 정 올리고 싶다면 월급 또한 올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뉴스를 보면 항상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국민 총소득량도 다르고 유통비나 환경유지비 또한 다른데 어떻게 두 개를 비교한 단말인가” “올린 세금만큼 흡연자들에게 혜택도 주고 돌려줄 만큼 돌려줘야지. 엄한 데로 들어가면 안 됨. 왜 흡연 구역은 하나도 설치 안 하고 세금만 미친 듯이 물리고 가격 올리는 거지? 흡연 구역은 없고 비흡연 구역만 늘어나니까 괜히 비흡연자·흡연자 싸움만 나고 결국 제도 개선은 안 되는데? 결국은 값만 올리는 건 대책이 보이지 않는 허튼 짓이라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