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부처 연구용역 공개율 대검찰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최하위'
2014-09-03 10:1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대검찰청과 국방부,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공개율 최하위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정책개발 또는 정책현안의 조사 차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이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부처 연구용역의 연도별 정책반영 비율은 2011년 50.9%, 2012년 53.3%, 2013년 64.3%로 매년 증가세에 있다.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두(100%) 공개한 반면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은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특허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도 90% 이상 공개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안전행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벌인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핵심"이라며 "부처에서 보유 중인 용역보고서를 기관간에 공유하는 한편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