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변화없인 5·24조치 해제 검토안해"
2014-09-01 11:49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 남북 비밀접촉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할 의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과거 북한이 상당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또 그런 입장은 공식적으로 표명되어야만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정부가 이미 5·24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을 내놓은 이후 인도적 지원, 학술·문화·종교 등 민간 차원의 각종 교류가 부쩍 활발해지면서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임 대변인은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추석을 계기로 상봉이 이루어졌더라면 제일 좋았겠지만 추석이 지나도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상봉 행사는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우리 제의에 호응해 여건이 좋을 때 상봉 행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이달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