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개회…힘든 출항 예고
2014-08-31 10:12
정국 정상화 전망 어두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지만, 힘든 출항이 예고된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지난 7∼8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 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로 정리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과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지난 7∼8월 임시국회가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 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로 정리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과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내세우고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