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건축한지 15년 넘은 노후 주택 99.7%”
2014-08-27 09:27
정성호 의원 “수선유지비용 증가, 주거 질 개선해야”
[자료=정성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는 14만78가구로 전체 14만560가구 99.7%를 차지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전체 2만6254가구 중 76.8%인 2만168가구가 15년 이상된 주택이다. 국민임대는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고 전체 39만3965가구 중 93.1%인 36만6949가구가 10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영구·50년임대 주택의 노후로 건물 등 수선유지비용도 증가추세다. 2011년 이후 영구·50년·국민임대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1년 1054억원에서 지난해 198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LH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 해결하고 있다. 현재 누계 차액은 2011년 –3352억원, 올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양상이다. 영구임대의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은 6월 현재 6170억원 적자이며, 50년임대도 7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수선유지를 위한 국고 지원은 2011년 469억원, 2013년 595억원, 올해 350억원으로 부족한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주택공급 못지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