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퇴직자 너도나도 유관기관행
2014-08-26 10:13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퇴직한 공무원 474명 가운데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가운데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이었다.
[자료=김현숙 의원실 제공]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재취업 업체는 타기관이 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타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