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82명 인사…'관피아 비리 수사 집중' 특수통 서울중앙지검 배치
2014-08-25 16:5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작년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해 이른바 관피아 비리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부장 보직을 받아 지방으로 가고 8명의 평검사가 빠지는 대신 부부장급 검사 1명과 10년차 이상 평검사 8명 등 9명이 채워졌다. 경력으로 선발한 검사도 1명이 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대검의 우수 자원과 일선청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 검사들을 배치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일선 검찰청에 호봉이 높은 경력 검사들을 우선 충원했다.
고검검사급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되 일선 보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는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임용된 검사들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감원·재판연구원·국선변호인·정부법무공단 근무 경력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시행해 검사로서 갖춰야 할 법률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벌여 인성과 국가관 등을 평가하는 방식도 처음 시행됐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경영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대전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 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표현한 사실이 인정돼 최근 법무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과오가 있어 논란이 야기된 경우 이를 반영해 전보조치함으로써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