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지해야"
2014-08-25 16:42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의원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모금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출판기념회가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탈법적 방안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만큼, 말썽 많고 문제 많은 출판기념회는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가 관련 법 개정의견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선 "상한액을 두겠다는 방법만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음을 국회의원들이 잘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전신인 민주당이 지난 2월 특권 내려놓기 방안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혁신안을 마련했을 당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을 맡았다.
그는 당시 혁신안이 실행되지 못한 것과 관련, "동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줄지어 하니까 김한길 안철수 당시 공동대표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온정적 측면 때문에 법적 제도화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야당내에서도 폐지 주장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