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군대밖 민간인 대상 범죄 급증…지난해 3757건
2014-08-25 07:32
군인 민간인 범죄 급증[사진= 아주경제 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25일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는 △2011년 2910건 △2012년 2975건 △지난해 375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민간인 대상 군인 범죄도 184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범죄 1085건(28.9%), 폭력범죄 1080건(28.7%), 사기 및 공갈 368건(9.8%), 절도 및 강도 340건(9.0%), 성범죄 334건(8.9%), 과실치사 51건(1.4%) 등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병사에 의한 범죄가 2085건(5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사관 1112건(29.6%), 장교 420건(11.2%)으로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702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791건(21.1%), 공군 191건(5.1%), 국방부 직할부대 73건(2.0%) 등의 순이었다.
손인춘 의원은 "장병 간에 자행되고 있는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민간인 대상 범죄행위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망각한 행태로 더욱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