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근본적인 성찰·진단 나와야”
2014-08-22 10:14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현 유한재단 이사장·전 고려대 총장)는 당정청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개혁안을 내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당정청이 지난 19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개혁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논의를 보류할 당시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내부에선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긴급 처방이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공무원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정청은 ‘더 내고 더 받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보류했다.
이 교수는 당정청의 ‘더 내고 덜 받기’ 공무원연금 추진 이유와 관련해 “재정이 어렵고 정부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정부가 그 방안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정청이 지난 19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개혁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논의를 보류할 당시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당정청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내부에선 공무원의 재직기간 1년당 부여되는 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긴급 처방이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이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공무원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당정청은 ‘더 내고 더 받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보류했다.
이 교수는 당정청의 ‘더 내고 덜 받기’ 공무원연금 추진 이유와 관련해 “재정이 어렵고 정부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연금의 경우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니까 정부가 그 방안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큰 틀의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대다수가)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진단이 아닌 미봉책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당정청의 주민세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해선 “지방재정 적자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도 많고 개혁할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지, 개혁을 안 하면 세금만 걷는다는 심리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수정안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인하하되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2010년도부터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9%에 불과하다”며 “이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정청의 주민세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해선 “지방재정 적자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도 많고 개혁할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혁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야지, 개혁을 안 하면 세금만 걷는다는 심리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수정안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인하하되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2010년도부터 입직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은 39.9%에 불과하다”며 “이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인 정부가 ‘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노조와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