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주민세 인상 논의
2014-08-19 08:44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사진=아주경제DB]
여당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 후 당정청 회의는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향후 정책 드라이브가 주목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기여율 또는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주민세 인상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담뱃세와 카지노에 레저세 부과 등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논의된다.
담뱃세는 현재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에서, 가격에 연동되는 '종가제' 로 전환을 논의한다. 지방세원 발굴 목적으로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논의한다. 다만, 국가직 전환 요구는 관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