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정책은 냄비정책?
2014-08-10 15:11
교육부는 당해년도 수능이 조금이라도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오면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분석과 함께 바로 다음 해에 대폭 조정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억울한 학생들도 많다. 교육과정도 문과에서 미·적분이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되는 등 변동이 잦다.
결국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목표에서 시작한 빈번한 제도 교체는 되레 논술 등 새로운 분야로까지 사교육의 영역을 넓혔다. 수혜는 입시 준비생이 아닌 학원과 입시 컨설팅 전문가 등이 받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열 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집값에 대한 관심이다. 교육분야 못지 않게 제도의 변화도 극단적이다.
다른 점은 정책 교체 주기가 긴 부동산시장의 경우 한번에 몰아서 규제가 풀리거나 옥죄여져 파급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꺼낸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의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논의는 1~2년에 걸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때부터 부동산 과열기에 마련된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의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부담을 느끼고 지난해부터 규제를 대거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너무 단기간에 많은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정책의 수정·보완도 한 달이 멀다하고 나타난다.
올해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뒤늦게 홍보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낼 만큼 정책이 연착륙할 틈이 없었다.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과열될 경우 다시 한꺼번에 묶일 것이 뻔하다.
분명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자칫 줏대없어 보이는 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