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이 정부출연금 빼돌리고, 미래부 서울시 공무원은 뒷돈 챙기고
2014-08-10 13:0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공공기관 연구원이 IT업체를 직접 차려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고, 이 비리 과정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아 챙겨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에 연루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8개 업체에게서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연구원은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로부터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IT 관련 협회를 세워놓고 5년 가량 하청업체에게서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번 돈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골프여행 등 유흥에 주로 탕진했다.
이번 비리에 미래부 이 사무관은 2015년도 미래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NIA가 맡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강 연구원에게 요구, 800여 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1000여 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