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 업체 방산 입찰 때 불이익… 군납비리 근절대책 회의 개최
2014-08-04 15:14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4일 군납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 부서 협조회의를 개최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방위사업청과 육·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군수·시설·감사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과 군납 물자 원가부정 등 군납 비리가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방산 비리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기밀 유출 관련 업체의 방산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군납비리 예방을 위해 품질검사 및 원가산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