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한 세수관리,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조직의 역량 '집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8일 ‘제27대 관세청장’에 취임한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 정책 기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낙회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꼽은 중요 역할은 △경제활성화 지원 △엄정한 세수관리 △국민건강 보호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총 네 가지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그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우리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고 기업 투자를 확대키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틀에서 규제 개혁 제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특히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분할납부·체납자 등록 유보 등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엄밀한 세수 관리를 통한 재정 수입 확보에도 나선다.

그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맞춤형 복지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약 68조 원의 세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재정 수입 확보에는 지하 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일이다. 다만 불법과 탈법을 차단하려는 관세 조사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과세 품질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낙회 청장은 이 밖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증대 및 신속한 통관, 불량 먹거리·마약류·테러물품 등 불법 물품 근절을 위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