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향후 경기침체 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최소화를 위해 국가채무를 꾸준히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국가채무수준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G7 선진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71.4%에서 107.1%로 평균 3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국가채무 증가세가 뚜렷했다.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02년 153.5%에서 2012년 216.5%로 63.0%포인트 상승했으며, 영국이 41.7%에서 101.6%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55.1%에서 102.1%로 47.0%포인트 올랐다.

한국의 경우 2002년 18.1%에서 2012년 34.8%로 16.7%포인트 상승했다.

그리스는 2002년 117.9%에서 2012년 167.5%로 35.7%포인트 올랐다. 그리스는 2009년 대폭 늘어난 재정적자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으며 이로 인해 2010년 봄부터 국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발달된 국채시장과 안정적인 통화가치 덕분에 국가채무수준이 높은 데도 낮은 국채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한국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침체 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수준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급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보유한 금융성자산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는 한편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