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 페널티 아니다"
2014-07-26 10:35
[사진=남궁진웅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과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지난 5년간 투자보다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과거 적립된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은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폭도 과거 법인세 인하폭을 고려해 책정하고 기업들이 수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이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배당도 주문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 부진의 고리를 끊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경제가 회복기라고는 하나 매우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사태가 터지며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용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올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계는 돈을 장롱에, 기업은 은행예금으로 두면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