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보다 투자자보호에 '방점'
2014-07-24 14:33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활성화보다 투자자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를 보면, 자본시장과 자산운용 관련 417개 제안 중 수용되지 않은147건에는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안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 선물이나 옵션 증거금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생상품시장은 결제위험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옵션 매도의 경우 시황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증거금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같은 이유로 코스피200선물이나 옵션 거래시 1500만원 기본예탁금이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시장점유율에 대해 현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ATS 수익성 확보를 위해 시장점유율 한도를 시장 전체 거래량의 20%까지 늘려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만을 고려해 시장점유율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며 "만일 시장 거래량이 늘면 현재 거래량에서도 ATS는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양호한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권을 판매하거나 운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양 사태처럼 증권사가 계열사 신용위험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를 일으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의 편입한도를 30%에서 100%까지 늘려달라는 제안과 비상장법인에 대한 지정 회계감사를 감사반도 맡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10일 국민과 업계, 학계, 관계기관 의견을 통해 파악한 1700여 건 규제 가운데 약 700건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