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기업의 복지 투자 확충
2014-07-24 11:1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활성화 고용 대책 가운데에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대화 복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철도파업 기간에 일어난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을 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개선, 정년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노사정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사와 지속적으로 만나 노사정위원회 복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주요 이슈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늘리고, 근로자를 위한 사택의 경우에도 근로복지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또 기업단위 이외에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도 하반기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