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지 않고 기존대로 2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카드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확대돼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시장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40%를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추가로 2년 연장해, 2016년까지 15%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에 대해 카드업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반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안이 포함된다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자 카드업계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승인실적 증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마저 추가로 축소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부담되는 정책이었다"며 "소득공제율 축소가 유예된 것은 업계로선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도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에 따라 체크카드 승인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7조56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00억원(1.8%) 증가에 그쳤다. 반면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900억원으로 1조6600억원(22.3%)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신용카드보다 훨씬 컸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은 업계에서도 이미 포화상태로 보고 있다"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올 하반기 카드사들의 체크카드 시장 선점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은행 기반이 아닌 기업계 카드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삼성·롯데·현대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실적이 은행계에 비해 매우 적어 이번 정책으로 이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책에 세제 혜택의 핵심인 소득공제 한도액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보다는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공제율에 대한 부분만 언급돼 있고, 공제 한도를 늘리는 부분은 빠져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