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경제혁신-공공부문 개혁
2014-07-24 10:0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공기관 부채관리·기능점검 성과 가시화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등 54개 기관 중간평가(9월), 4대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10월) 추진
-구분회계 확대, 예타·사후평가 등 부채관리 제도기반 도입(2014년 말)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분야는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 도입
-민간경합, 공적 필요성 감소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 처분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 보조금 포털 구축(12월)
-보조금 정보 공개항목 확정 및 e-호조, 에듀파인 등 관련 시스템 수정·보완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15~2017년 상반기)
-복지·비복지 분야의 모든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이력, 배정, 집행, 성과평가 등의 정보 공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 전면적 개혁
-국고자금 운용체계 개선 위해 OECD·민간 전문가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해 국고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4~12월)
-국고채 발행·유통 정보 및 상환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구축(2015년 상반기)
-모든 국유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관리 추진기반 조성(2014년 말)
-내년 상반기 중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전면적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제도 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