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도대체 뭐길래?…'영리 병원' 금지라며?
2014-07-22 21:19
의료민영화[사진=의료민영화 진실 동영상 캡처]
최근 시민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보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 행위가 기업 이해에 따라 통제받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병원비가 유독 높은 것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영리 병원이 활개를 치기 때문이다.
병원은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나뉜다. 민간 병원은 다시 비영리 병원과 영리 병원으로 나뉜다. 영리 병원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다. 돈을 좇는 투자자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은 뒷전이다.
한국은 법으로 영리 병원을 금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의료민영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새로운 묘안을 냈다. 바로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 것.
병원은 비영리로 두되 자회사는 영리로 두는 것이다. 자회사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스파, 체육시설, 의약품, 보조기구, 의료 기기 등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환자에게 자회사 제품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의료 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의사의 권유에 속아 값비싼 검사와 약품,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