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전문특화은행 진입요건·규제 완화 방안 검토"
2014-07-22 19:11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와 만나 "전문특화은행에 대한 진입 요건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은행보다 완화된 진입요건과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을 설립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면 지방은행의 경우 최소 25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된다.
전문특화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 기준을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개인 확인절차와 관련된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온라인은행, PB전문은행 등 설립은 민감한 이슈"라며 "장기적으로 문제없이 전문특화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IT와 은행시스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방향을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며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트먼 대사는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 "좋은 규제는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